말많던 4대강 사업…洑 16개중 15개 부실

감사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된 보(洑)가 부실 설계로 인해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해 4대강 수질의 조류농도와 산소요구량이 높아지는 등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수질이 개선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하중이 가해지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 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질관리 과정에서도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당초 수질관리 목표치의 37.5%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정희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유지관리팀장은 “시공사들이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적사항들을 보완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안정락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