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대출 힘든 금융소외계층, 금융서비스 쉽게 활용하려면…

(48) 갈수록 중요해지는 '금융 접근성'

무조건 지원·대출 완화하면 연체율 등 금융리스크 위험
금융 교육·자산 형성 지원 등 수요·공급 고려한 정책 만들면 금융 접근성 높일 수 있어

Q.
정부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즘 신문 기사에 ‘금융 포용’ 또는 ‘금융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죠. 이번주에는 김민규 한국은행 경제교육팀 과장이 금융 포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A.
영어로는 ‘financial inclu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금융 포용’ 또는 ‘금융 접근성 제고’ 등으로 번역합니다.

최근 여러 국제기구들도 다양한 개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뽑아 쉽게 설명해보면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이들이 큰 부담 없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 포용이 중요한 이유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금융서비스는 필수불가결해졌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선 생산 요소와 자본 간 결합이 필요한데 금융서비스가 바로 이런 결합에 필수적이죠. 때문에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은 경제적으로 낙오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 세계 25억명 이상의 성인들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본 금융서비스인 예금도 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자라는 거죠. 금융 포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면 빈곤 문제와 계층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양적·질적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공급 측면 접근 방식’과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 접근을 막는 요인을 없애는 ‘수요 측면 접근 방식’이죠. 예를 들어 공급 측면 방식으로는 금융회사 점포 수, 예금 인출기 대수 등을 늘리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수요 측면 방식으로는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이 있죠.

물론 한쪽 방식만으로 금융 포용 수준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해도 금융 수요자의 요구나 여건에 맞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융 수요자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낮추게 되면 무분별한 이용 등으로 연체율 급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관점의 접근 방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무조건 자금 지원을 늘리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면 대출채권 부실화 등 비용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보다 중장기적으로 금융교육,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등 금융 수요자 지원 프로그램을 공급 측면 접근 방식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제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제기구는 물론 다수 국가들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 포용을 위한 전문가 단체인 ‘금융소외계층 포용 전문가 그룹(FIEG)’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G20 및 비 G20 국가, 국제기구 등을 유기적으로 엮는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설립했죠. 이 연합체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세계 최대 민간 자선재단인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도 참여했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금융소외계층 포용연합(AFI), 빈곤층 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분야 최고 권위 기관들도 GPFI 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 접근성을 주요 의제로 택했어요. GPFI에서는 주로 관련 규범 제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금융 접근성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INFE)도 금융 교육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죠. 하지만 이 조직들의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김민규 < 한국은행 경제교육팀 >

■ 독자퀴즈

다음 중 ‘금융 접근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햇살론 ② 새희망홀씨대출 ③ 카드론 ④ 미소금융

▷퀴즈 응모요령 : ‘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제공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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