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오바마 2기 출범…금융위기는?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1기에는 모든 것이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로 극복됐을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기극복의 3단계 이론으로 이에 대해 평가한다. 일단 위기의 초기에 발생하는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다.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논쟁도 있는 만큼 이 단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단계다. 미국의 단일금융법이 출현한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정착 단계에 있다. 미국 금융사들의 수익구조를 보면 위기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위기가 극복된 상황이다. 수익원이 속속 복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 위기 차원에서 단일금융법도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3단계는 실물경제의 회복이다.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직 흡족할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 전체 3단계를 10부 능선으로 본다면 지금은 8부 능선까지는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루비니 교수는 향후 10년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경제가 앞날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발생한지 햇수로 5년째인 시점에서 8부 능선까지 극복한 것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극복된 것이다. 이렇게 극복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지지도를 나타냈으며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 정책이 주요했던 것이 가장 크다. 브라운식 방식의 정책처방은 비정상적인 대책에 해당된다. 과거 1930년대 미국경제가 대공황 사태에 빠질 때 당시 연구의 가장 전문가인 버냉키 의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추진한 방식이 브라운식 정책 처방이다. 이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유수 정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는 0.25%씩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를 감안해 한 번에 두 단계, 세 단계 떨어뜨리는 빅 스텝 방식을 추진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 정책에 있어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했다. 이는 정상적인 대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양적완화 정책은 비정상적인 대책에 해당한다. 이 3박자를 가지고 있는 정책에 의해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 2기 취임 직후 미국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다. 위기의 충격 때문에 분기별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2009년 2분기부터 미국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코스피지수가 890까지 떨어졌었는데 이후 미국경제 회복과 함께 우리 코스피지수는 2300까지 갔다. 주력업종들을 샀다면 많이 돈을 벌었을 시기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된 것이 작년 2분기에 1.4%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8%에서 3% 정도 추정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작년 미국경제에는 더블딥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어서 3분기에 3.1%로 성장했다. 3.1%는 미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미국경제가 집권 2기에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1기보다는 취임식에 참여한 국민 입장에서는 얼굴이 비교적 밝다. 이 모습이 4년 전의 취임식과 상당히 대비된다. 4년 전과 비교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다. 위기극복도 빠르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가다.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기 위해서는 물가와 실업률을 통한 경제고통지수를 참고해야 한다. 지금 물가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데 체감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결국 고용 사정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의 실업률이 한때는 9%까지 갔는데 지금은 7.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성과가 높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상당히 많다. 차기 집권 2기의 경제대책에 있어서는 실업대책, 즉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가장 경기대책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앵커> 집권 1기에는 금융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2기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국경제신문의 2기 출범과 같은 내용을 보면 성장보다는 긴축, 유동성 환수 등이 제목으로 나오고 있다. 브라운식, 비정상적 대책은 부작용이 자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비정상 대책은 어디까지나 비정상 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고 위기가 해결되면 비정상 대책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벌써부터 재정정책 적용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문제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저금리의 후유증, 양적완화 정책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벌써부터 양적완화 대책의 조기 종료 문제고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가 정상일 때 양적완화 정책을 회수하는 시점이 세계 금융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대책 정상화 시점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과거 1기 취임식에는 금융위기 극복이 모두에 나왔지만 이번 취임식에서는 총기난동 사태가 먼저 나왔다. 총기난동 사태를 대표적인 디스토피아로 표현할 수 있다. 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으로 1년 전 다보스포럼에 나왔던 내용이다. 모든 사회 병리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사회 병리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디스토피아 문제는 미국의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회, 기업경영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행동주의 가치가 부각된다. 행동주의 가치란 정의나 도덕을 중시하는 것이다. 정의나 도덕이 집권 2기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각될 것이다. 또 무엇이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미국에서 가장 존중되는 가치다. 그래서 디스토피아가 정리되는 쪽으로 미국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그래도 한미 간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은 공과로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조 이상의 경쟁관계를 재확인시킨 것이 이명박 정부의 한미 간 성과다.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나온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지도가 높다. 특히 여기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의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것이 결국 한미 간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출범하기 때문에 한미 간 문제는 현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다져놓은 것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게 갈 것이다. 다만 영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센카쿠, 독도, 러시아의 동방정책, 미국도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고 있다. 과연 그 중간자 성격의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한국을 이전보다는 더 중시해 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중심으로 한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때는 집권 2기 오바마 정부는 1기보다 한국경제의 입장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으로 갈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北 김정은 성형수술 사실" 中 언론 ㆍ조니 뎁, 23세 연하 엠버 허드에 `차였다` ㆍ암스트롱 "7번 우승 모두 약물 복용" ㆍ강유미 기습키스, 방송도중 박충수에…＂연기 맞아?＂ ㆍ정소영, 노출 비키니 과감한 포즈 `섹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