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 외교부 '허탈'…"교섭권까지 뺏기다니… "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전담

22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 세부계획에서 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 관련 조직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 주게 됐다. 통상교섭본부 분리를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교부는 세부개편안에서 이 안이 확정되자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외교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준다는 정부 조직개편 발표 이후 통상정책과 교섭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세부개편안에서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외교부는 통상정책과 교섭 모두를 잃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통상교섭본부 조직 5개국 가운데 다자통상국 내 일부 과와 국제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수립기능도 이관받는다. 사실상 FTA 전담부서가 된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부서로 흡수될 전망이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따로 둘 계획이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을 겸임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