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업무 규제·진흥 분리

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
진흥은 산업통상자원부

박근혜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 업무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분리된다. 현재 원자력 안전 규제를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되는 미래부로 넘기는 대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흩어져 있던 원자력 진흥 기능을 지경부에서 이름이 바뀌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데 모으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 업무 분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직원 100여명은 모두 미래부로 소속이 바뀐다. 또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된 원자력 진흥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된다. 현재 원자력 진흥 업무는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 산하 원자력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방사성폐기물과 등과 교과부 내 원자력기술과 등이 나눠 맡고 있다. 이 중 교과부 내 원자력 진흥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원자력 분야에서 ‘심판(규제)·선수(진흥) 겸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인수위는 당초 지난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교과부 내 과학기술 파트를 모두 미래부로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 22일 정부 조직 개편 후속안에서 교과부, 지경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등 7개 부처에 흩어진 과학기술 기능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미래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조직 개편에 대해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국제원자력협약에서 원자력 안전을 감독하는 독립 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기능과 규제를 같이 하면 감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 업무는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