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GH노믹스] '피터팬 신드롬' 사라지도록 제도 정비

중소기업 대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토론에서 “연대보증 때문에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연대보증이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많이 준다”며 “연대보증에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여러 가지 (대출)기법을 발굴하고 노력해야지, 연대보증에 의존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며 “연대보증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연대보증제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나 박 당선인의 발언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개인사업자 등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사라지도록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그는 “중견기업이라고 올라서면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성장하려고) 하겠느냐”며 “중견기업으로 가도 지원할 것은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들에게 “피터팬 신드롬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예를 들며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거기에는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이라며 “엔젤 투자가들이 기꺼이 (중소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정부가 일일이 (지원을) 안해도 자금이 풍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