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재원 조달 증세없이 하겠다"…"조세정의 위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

고용·복지분과 토론회

일자리 정보 DB구축…고용 미스매칭 줄이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시종일관 ‘고용과 복지의 연계’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했다.

‘일하는 복지’를 통해 정부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남유럽식 복지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또 구직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필요성을 지적했고, 기초 연금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고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용률이 올라갈수록 중산층이 되는 것이지, 소득에 별 도움 안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관련해 미스매칭(불일치)이 참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아이폰을 예로 들어 “무슨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런 기술, 저런 기술 흩어져 있는 것을 딱 모아서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완전히 다른 게 됐다”며 “(일자리도) 잘 연계되고 기존 것이 업그레이드되게 하면 시너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광범위하면서도 정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구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미스매칭 현상이 ‘일자리난’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종합적인 구직자 DB를 구축함으로써 고용시장의 미스매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공공 부문부터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세정의 위해 정보공유 해야”

박 당선인은 기초 연금 재원 확보 논란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그러지 않느냐”며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인 복지 확충을 직접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간접증세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선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공약에 대해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방향을 설정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단계적 확대 방침을 피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