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되나…정부 31일 '해제'에 무게

"방만경영 여전" 주장도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정부의 분위기는 공공기관 해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거래소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한다.

○금융위 “공공기관 해제해야”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4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 소속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해제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관리·감독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재정부에 해제 의견을 보내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기업공개와 상장, 인수·합병 및 제휴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와 경쟁하는 데 공공기관 지위가 ‘족쇄’가 되고 있다는 거래소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체거래소(ATS)가 마련돼 거래소 독점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만경영 견제 없이는 곤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 등의 지적에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 본질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힘들어서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제외된 2006~2008년 거래소 이사장 연봉은 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직원 복리후생비도 60% 이상 늘어났다. 거래소 직원 평균 보수는 연간 1억1453만원으로 증권업계 임원급 수준이다.

거래소는 또 기능 중복 인력을 줄이고 1인당 600만원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을 시정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이를 고쳤다. 2010년 국정감사 때는 체육대회 비용으로 3억원 이상을 썼다는 비판을 들었다. 작년 8월에는 거래소 직원이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아무 견제 장치 없이 공공기관에서 해제할 경우 방만 경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장규호/이심기/류시훈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