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무기 FMS 거래서 환차손 326억원

감사원, 지위향상 혜택 못누려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 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지위가 향상됐음에도 그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4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를 대상으로 ‘FMS 사업 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정부가 군수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한국은 2008년 10월 FMS 구매국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향상됐다. 2그룹은 방산물자, 기술자료 등에 대한 수입승인 면제와 통제범위 축소, 대사관 경유 수입시 신속 승인 등 17가지 혜택이 있지만 방위사업청은 2그룹에 주어지는 혜택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9년 3월 미국 정부에 FMS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330만달러를 선지급한 뒤 외환시장이 안정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데도 한번에 1억2034만달러를 지급해 326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