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시장밀착형 R&D가 필요하다

김명호 가천대 교수·건축설비공학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의 간절한 바람인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고 한다. 현재 과학기술부에 예전의 정보통신부 및 지식경제부의 일부 기능을 더하는 즉,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비전 제시, 연구·개발(R&D) 예산배분·조정, 기초연구 진흥과 함께 연구 인프라 조성 등 R&D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간 융합, 기술과 인문사회·예술 등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신성장동력 발굴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미래부에서 응용 R&D까지 전담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한데 묶을 경우 비교적 단기에 성과가 나는 응용기술에 비해 오랜기간 묵혀야 되는 기초기술이 ‘서자(庶子)’ 취급받을 우려가 있다. 또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응용 R&D는 시장과 밀접한 산업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제품과 서비스인 앱스토어를 2008년에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및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새롭게 창출되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스마트폰 시장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생태계가 생성됨으로써 수십만 개의 파생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는 기업이 제품·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응용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은 제품·서비스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업에 필요한 응용 R&D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기업과 가장 긴밀한 부처가 해당 기술개발 지원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래부의 핵심기능은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망라한 거대 부처로서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 R&D 컨트롤타워로서의 임무에 전념하는 데 두는 것이 타당하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R&D는 기초·응용 R&D를 병렬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 간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며 현실성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응용 R&D는 제품화를 통한 시장 성과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현장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김명호 가천대 교수·건축설비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