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안서는 인수위…朴 공약 재원 확보책 제출하라

1월 시한에도 재정부 등 '미적미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3주 남겨 놓고 박근혜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 부처의 미온적인 협조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측의 지시나 주문이 잘 먹혀들지 않으면서 인수위 주변에서는 “영이 안 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4일 “기획재정부 측에 박 당선인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도 최종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얘기를 흘리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건강보험 부담’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시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는 당초 기초연금 공약을 단순하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으로 착각하고 소요 재원을 잘못 추계했다가 인수위 측의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인수위가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예산 절감 계획을 가져오라고 주문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킨 부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박 당선인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언론 검증에 걸려 낙마하면서 인수위 위상에 금이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애초 인수위 스스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무형 인수위’를 자처하며 역대 정부와는 달리 정권 실세가 아닌 교수 등 전문가들로 인수위를 꾸린 것도 한몫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인수위원이 장관으로 올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굳이 인수위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