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박근혜 당선인 '사회통합'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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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잘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젠 사회통합의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연간 환산액은 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라며 "세출 효율성 제고와 과세 기반 확대, 재원 재배분 등 수단을 다하고서 모자라면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부가세율(10%)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어서 올릴 여력도 있으며, 인상으로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에 쓰면 부가세율 인상의 역진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원론적 의미의 토빈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론적 의미의 토빈세는 모든 국가가 도입하면 모르겠지만 일부 국가가 적용하면 금융 거래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젠 사회통합의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연간 환산액은 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라며 "세출 효율성 제고와 과세 기반 확대, 재원 재배분 등 수단을 다하고서 모자라면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부가세율(10%)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어서 올릴 여력도 있으며, 인상으로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에 쓰면 부가세율 인상의 역진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원론적 의미의 토빈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론적 의미의 토빈세는 모든 국가가 도입하면 모르겠지만 일부 국가가 적용하면 금융 거래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