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국립대 교수들 '호소문' 제출한 이유는

"성과급 연봉제 막아달라" … 부산대 교수 120명 서명

국립대 교수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6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수 120명이 서명한 호소문에는 올해 본격 실시될 성과급적 연봉제를 철폐하거나 합리적으로 보완한 새로운 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과급적 연봉제란 국립대 교수들의 실적을 S·A·B·C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 연봉 산정 시 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존 호봉제와 달리 등급에 따라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2011년 1월 '공무원 보수규정'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 도입됐다. 신규 임용 교수들부터 부분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부산대 교수들은 호소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성과 연봉 누진 비율에 대한 방침이나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없이 제도 시행만 강요하고 있다" 며 "특히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하위 등급 성과급을 뺏어 상위 등급에 주는 '제로섬' 방식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 취지와 달리 국립대 교수들의 동기 유발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국내·외 어떤 대학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진 않는다" 며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정든 학교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립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도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에 전달한 바 있다.

부산대 교수들은 또 "대학 현장의 교수들은 현행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재차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하게 됐다" 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강압적으로 실시된다면 (호소문에) 서명한 120명의 교수들은 연봉 산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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