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광범위한 추가 제재 합의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미국도 금융제재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외신은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한 끝에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 등 추가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가 확대된 것으로 북한 정부의 귀금속, 다이아몬드 무역을 제한하고 북한이 발행한 국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은행들이 EU에서, 유럽 은행들이 북한에서 새 지점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부 장관은 “제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체계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재에는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알루미늄과 같은 제품 규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사치품 금수와 자산 동결,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지하고 화폐 유통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군 능력에 타격을 주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