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학생인권조례 문제 많아…시의회에 수정 요구할 것"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연말까지 충분히 조사한 뒤 수정·보완할 부분을 시의회에 요청하겠다”고 19일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교육감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 교육감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기본권을 담고 있다고 해도 교육 현장에서는 미성년인 학생들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나온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 주머니에 든 담배를 압수하려고 해도 ‘손도 못댄다’고 대들고,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인권조례로 인해) 교사가 교육적인 리더십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장악하면서 교장과 교감이 힘을 잃고 일반 교사는 기피하고 있다”며 “전교조 때문에 교장·교감이라는 공조직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문제이며, 학생이 몇 명이든 간에 혁신학교마다 연간 1억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학기제’ 정책과 관련, “아이들이 인생관과 독립성을 가지려면 장래 무엇을 할 것인지 배우는 진로직업 교육이 중학교 시절에 꼭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등 지역의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