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결렬…26일도 처리 불투명

여야는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물밑 접촉을 벌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1·2차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결국 3차 시한도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만나 지난 22일 이후 중단된 협상을 사흘 만에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서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화상으로만 조율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막판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제시한) 원안을 관철하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접을 수 있는 것은 다 접은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민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관장하게 해주면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법령 제·개정권 부여,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광고판매 부문의 방통위 귀속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어제 제시한 안에서 더 양보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도 방송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