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사회적 약자에 법이 방패가 되는 사회 만들 것"

취임사로 본 국정비전 - 사회 안전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데 정부의 역량 집중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안전’과 ‘법치 실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비전 선포식 때 10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8번째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했다. 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후 밀양 여중생 성폭력 피해 사건을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해 “(가해자는)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공약 실천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행복 시대를 얘기하는데, 행복에 앞서 우선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져 가정이 불안하고,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인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