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에너지요금 모순 해결이 먼저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올겨울 ‘에너지 위기’ ‘블랙아웃’을 경험한 일반인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 대국민 정전 대비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심각한 전력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2007년 이후 전기요금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탓이다. 이른바 ‘전기화 현상(electrification)’으로, 최종 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0.8%에서 2011년 19.6%로 커졌다.

석유 가스 석탄 같은 1차 에너지에 비해 2차 에너지인 전기는 동일 열량 대비 더 비싼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차 에너지가 1차 에너지보다 싼 가격 역전이 발생했다. 끓이기 전 라면 가격보다 끓인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더 싼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부족 국가임에도 1인당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철저한 수요관리다. 정부와 한국전력 역시 지난 1월 평균 4.0％ 인상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국제 연료가격 등을 반영, 전기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2011년 8월 이후 1년5개월간 네 차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기수요의 급속한 확대는 막지 못했다. 에너지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인 1차, 2차 에너지 간 가격 역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에너지 당국은 향후 발전용량을 증대시키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력망 문제나 수요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1차, 2차 에너지 가격의 통합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세수중립과 물가안정이란 원칙 아래 에너지 가격체계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억제돼 있던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에 탄소세를 물리거나, 원전 사고 발생 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과 복구비용을 포함한 원자력손해배상세 등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늘어난 세수만큼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 등을 낮추면 세수중립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