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조직개편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민주당 "독선의 일방통행"
여야, 심야 협상 또 결렬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4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엔진의 가동도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새 정부가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켜 방송 장악을 꾀하려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정부조직법에는)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 회기가 내일(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된다”고 우려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을 괴롭혔던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 이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