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업 경영진 보수 주주가 결정하기로"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스위스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스위스 공영 SRF 방송은 3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70%에 가까운 찬성률로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기업 임원들은 거액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주민발의 법안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주민발의 국민투표안은 이른바 ‘살찐 고양이’(fat cat ㆍ배부른 자본가) 척결을 위한 것이다. 주주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보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민발의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스위스 의회는 주주에게 회사 경영진의 모든 보수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기업 인수·합병이나 매각이 성사됐을 때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특별 보너스(이른바 ‘황금 낙하산’)를 금지해 기업 투명성을 크게 높이게 된다.

경영진 보수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6년치 보수에 상당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