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등록제 시행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등록제를 시행한다.

EU집행위원회는 EU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발전부품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반덤핑 조사와 보조금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9월 시작된 반덤핑 조사와는 별개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수입된다는 EU태양광 업체들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은 덤핑과 불공정 보조금 지급 의혹으로 EU 및 미국과 무역 마찰을 빚어왔다. EU는 반덤핑 조사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는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