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강도`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금융과 무역 제재를 강제화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포함시키고,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상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안보리 의장 "안보리 이사국 15개 국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의 2094호가 채택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의 시작 15분 만에 대북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 `촉구한다` 등 권고사항으로 돼 있던 것을 `하기로 결정한다` 로 수위를 높여 회원국들의 결의안 이행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193개 회원국은 금수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색하고,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 거래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 관련 제재를 처음으로 포함시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품목이 적재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거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 외교관들이 벌크캐쉬, 즉 현금다발을 들고 다니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요트와 고급자동차, 각종 보석류 등 수입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채택 직후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 "북한은 연속적인 위협과 도발에 의해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제재들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증대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이견을 보였던 중국도 결의 내용의 전면적인 이행을 역설했습니다. 리 바오동 유엔주재 중국 대사 "결의안 채택 그 자체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채택을 위해서도 제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의 내용의 전면 이행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금융과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기존의 대(對)이란제재에 비해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인물을 보면 이란의 경우 고위급으로 구성된 반면 북한의 경우 비교적 급이 낮은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제재의 경우도 직접적인 석유수출에 타격을 입힌 이란에 비해선 경제적 압박 수위가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원국들이 제대로 제재안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이번 조치가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오상혁기자 os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마이클 조던, 재혼 초읽기 `결혼허가 신청` ㆍ3층에서 떨어진 4세男, 두발로 착지 `실존 슈퍼맨?` ㆍ`내가 더 부자거든!` 사우디 왕자 포브스에 항의 ㆍ가인 사극 스모키 화장 `눈길`… “포기하지 않을래요” ㆍ윤아 친언니 공개, 닮은 듯 다른 느낌 자매 ‘훈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상혁기자 os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