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수위 높아지는데…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 서명 지연

한국과 미국 합참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수립하기로 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서명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한·미 대비계획은 작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서명 절차를 끝내고 작전에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아직도 서명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서명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자위권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 자칫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의 의구심이 여전해 서명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