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많이 올린 '귀족 유치원' 일제 단속

물가관계부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로 물가안정

정부가 최근 원비를 과다 인상한 서울 지역 유치원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10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과다 청구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지역에서 원비 인상률이 높은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및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원비 납입금 총액이 다른 유치원에 비해 높은 유치원과 전년 대비 납입금 인상률이 5% 이상인 유치원이 대상이다. 교과부는 특히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납입금으로 월 95만원 이상을 징수한 유치원 32개를 대상으로 편법 인상 여부를 조사하고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달 중 사립유치원에 한해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발표한다.

교과부는 또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수납한도액을 초과해 필요경비를 받은 어린이집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성창훈 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비를 과다 인상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들어 연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확대, 농수축산물 등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의 가격 안정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협동조합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2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알뜰폰 판매업체와 손잡고 이동통신 3사(기본료 1만1000원)보다 70% 낮은 3300원짜리 요금제 상품을 확산시켰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