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미래부, SO 빠지면 껍데기"

여야 심야협상 이견 못좁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주파수 정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SO 관련 업무의 미래부 이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45일째 표류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청와대 회동 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과 주파수정책, 이런 것들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O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에서 미래부를 준비할 당시 △방통위의 법령 제·개정권 △유료방송 인·허가권 이관 △방송광고 미디어렙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문제 △주파수 정책 등 네 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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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통위의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KOBACO와 미디어렙도 다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게 지난 2월28일의 얘기였는데 3월 들어와 이 쟁점이 SO나 위성TV 등 채널정책,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등 6개로 늘어났다”며 여야 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초 허태열 비서실장은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과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갈 수 없다”고 회동을 거부하면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만 박 대통령을 만났다.

2시간여 회동이 끝난 후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청와대 회동 내용을 기반으로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밤 여야 수석회담을 했지만 서로 의견 접근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주말에도 계속 협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협의한 것을 대통령이 뒤짚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새누리당이 이미 합의해 놓은 것을 다시 꺼내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편성권 등의 미래부 이관을 다시 주장하고 나왔다는 설명이다.

우 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양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며 “김 수석부대표와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는 협의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병욱/허란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