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안 드디어 `통과`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보다 늦은 발표에 시장의 실망감이 컸지만 당장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국회에 발목을 잡혀 표류하던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취득세는 오는 6월 말까지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로 조정되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연장이 종료된 지난해 말 이후 주택 매매를 망설이면서 나타났던 `거래절벽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적용되는 기간이 짧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주택 계약에서 잔금지급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취득세 감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은 4~5월까지 2개월 정도입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매수자들이 또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거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후속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온전한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세율의 근본적인 완화 검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율 완화와 같은 거래세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취득세율 감면 연장이 1년정도는 더 연장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발표될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금융정책과 세제 등을 아우르는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실현이 가능할 경우 전방위적인 시장 각분야별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시작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만큼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최우선돼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로드킬 고양이로 만든 러그, 100만원 낙찰 ㆍ불 이어 붙이는 골초 침팬지, 한번에 두개비 `욕심쟁이` ㆍ`당신을 멍청하게 해드립니다` 별난 알약 광고 화제 ㆍ[포토] 라니아 디, `하늘 높이 다리 차올리고~` ㆍ설리, 소녀에서 숙녀… 볼륨감 넘치는 완벽 S라인 ㆍ김사랑,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그녀~` ㆍ`그 겨울` 또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드디어 15% 넘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