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북한 해커 양성에 일조한 건 아닌지

지난 20일 방송사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저질러진 사이버 테러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 해커 양성에 결과적으로 일조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집중적으로 이뤄진 남북 정보기술(IT) 교류 및 지원이 북한의 IT 수준을 높인 것은 물론 대남 해킹 인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대북 IT 지원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없지 않다. 남북협력기금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통일부는 남북경협사업 승인업체인 하나비즈닷컴의 ‘북측 IT 인력 연수 및 양성 사업’에 총 1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IT 인력개발사업 지원’에 5300만원(200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2억3000만원(2007년)을 각각 지원했다. MB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6400만원이 들어갔다. 2009년 정부지원이 끊기기 전까지 확인된 것만 4억7100만원이 북한 IT 인력 육성에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다.

돈뿐만이 아니다. 바이러스 백신도 북한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철수연구소는 V3 제품을 북한에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이후 안철수연구소는 “V3뿐 아니라 소스코드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달 여부는 확인된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에서 바이러스 백신이 악성코드를 실어나르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V3의 북한 제공설과 무관치 않을 수도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과 노무현 정부의 IT 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해킹으로 돌아왔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 대북 IT 지원이나 교류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바이러스 백신의 대북 유입 여부도 재조사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의 사이버 전투력을 키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