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효과‥`하반기 3% 성장 가능`

기획재정부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 종합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올 하반기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일 일자리 창출과 추경을 포함한 재원 마련방안 등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 창조경제는 `TF 팀` 몫 우선, 다양한 경제현안과 창조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됩니다. [인터뷰] 추경호 기재부 1차관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세제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2014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솔선수범` 성장률 둔화로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난제입니다. 정부는 고용친화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합니다. 현재 295개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5천 여명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1만4천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5년간 30조 목표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인터뷰]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 "1년간 6조원으로 5년동안 약 30조 예상하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세무조사를 통해 하는 것이 있고, 금융정보자료 이용해 그동안 못 거둔 체납세액 징수 등 두가지 트랙이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대상업종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지하경제규모를 GDP대비 15% 대인 선진국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추경 12조+알파..시기는 성장률 하락으로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도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박문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세입 부족분 약 12조원이고, 세출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냐를 두고 언론 추측이 많은데 세출과 세입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다음주중 추경 규모를 확정한 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가능한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올 하반기 3% 성장 달성이 가능하고 연간 2%대 후반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0대 은퇴 운동선수 달리기 경주 눈길 `역전승` ㆍ백악관 농물농장에서 다리 5개 양 탄생 ㆍ성매매女 콘셉트 엠마 왓슨, 남성지 표지 장식 ㆍ김태희 평행이론, 장옥정과 삶이 우연치고는 `깜짝` ㆍ씨엘 윌아이엠 친분 과시, “둘이 사귀는겨?” ㆍ송윤아 자필 편지, 원망보단 걱정이 먼저… 결국 설경구 폭풍 오열 ㆍ정형돈 외모서열, 데프콘 보다 한참 아래? `굴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