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석발언권 포기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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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 부총리 "11일 금통위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 때 행사해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열석발언권을 포기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91조에 따라 금통위원이 아닌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통위 본회의에 참석해 금리 결정과 관련한 정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가는지 안가는지 봐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정부 재정부의 장·차관 진용이 갖춰진 뒤 처음으로 열리는 오는 11일 한은 금통위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경부 1차관이) 갈지 말지 11일에 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2010년 1월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현 부총리의 발언은 열석발언권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열석발언권 행사 여부와 관련,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여러 분과 상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열석발언권 행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없어야 정상인데 일부에선 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열석발언권을 행사할지 말지 아직 방침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의 최근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한은을 직접적으로 압박해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