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삼성 3G 표준특허 무효"

데이터 압축 관련 기술

독일 특허법원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독일은 1주일 전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도 무효 판정했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 특허인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을 무효로 판정했다.

이 특허는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기술이다. 표준 특허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삼성전자는 당초 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지만 지난해 1월 독일 만하임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이 이 결정에 항소해 카를스루에고등법원이 오는 6월26일 항소심 심리를 열 예정이다. 독일은 특허침해 소송과 특허유효성 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 삼성이 유효성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특허침해 항소심에도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