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값 오르면 전기료 인상 추진

하반기 '연료비 연동제' 검토
물가부담 정부 수용여부 주목

한국전력공사가 연료가격 움직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011년 7월 제도 시행이 유보되면서 그동안 미수금으로 처리한 연료비 인상분은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12일 “올 하반기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전에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가스 등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연료값이 올라가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내려가면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1년 7월 도입됐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제지로 바로 시행이 유예됐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가정, 기업 등에 연료비와 연동한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미수금 항목으로 남겨뒀다. 이 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9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한전이 미수금을 청구하고 나설 경우 개인과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