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코스피 부진 만회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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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올해 코스피는 주요 선진국 증시 대비 부진한 추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증시에 비해 코스피의 상대적인 부진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을 찾는다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유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글로벌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적극적인 재정지출이나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경기의 향방은 정책적인 부양 유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최근 국가별로 주식시장의 수익률 차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증시가 올해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경기부양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증시 역시 수익률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4월 예상보다 훨씬 강한 통화정책을 단행하면서 현재 20% 후반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등 경기부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 올해 연간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여타 주요 선진국 증시 대비 부진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16일에 발표된 경기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17조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과 2조 원 규모의 기금지출 증액안은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각을 개선시켜줌으로써 그동안 선진국 증시 대비 코스피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총 19조 원 규모 추경액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2조 원은 세입 결손분 충당을 위한 것으로 실제 확대되는 세출 규모는 기금지출 증액을 포함해 7조 3000억 정도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복지와 고용,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오늘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일단 야당은 이번 추경안을 세입보존용, 부동산는 대책용으로 평가 절하하면서 전면적인 수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 1997년 이후의 추경 편성은 경기와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실제 경기 수축기에 GDP에 대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기여도는 0.8%p 정도로 2001년 이후 평균치인 0.65%p를 상회하는 등 경기부양에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물가나 대외신인도, 글로벌 경기상황 등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편성될 추가경정도 국내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추경편성이 정확히 GDP상의 정부지출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역대 추경편성 중 세출 규모가 GDP상 정부지출의 전년 대비 증감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추경 중 세출 규모만큼의 정부지출 증가는 분명히 기대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국내경기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정부부문별 평균지출 비중이 정부소비의 72%, 정부투자의 28%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7조 원 정도의 정부지출 증가는 작년 연간 기준 명목 GDP의 0.5%에 해당하는 6조 원 정도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 다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기의 흐름이 글로벌 경기 향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추경 효과를 실질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다. 국내경기의 상승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의 확충, 즉 수출경기의 회복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GDP는 잠재 GDP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GDP에 대한 부문별 평균 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투자기여도의 감소폭이 -1.35%p인 것에 반해 수출기여도의 감소폭은 -2.4%p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해외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투자 부진이 국내경기의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추경이 내수 확대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글로벌경기 회복 여부가 국내경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 크기도 결국 글로벌 경기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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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투자증권 홍순표 > 올해 코스피는 주요 선진국 증시 대비 부진한 추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증시에 비해 코스피의 상대적인 부진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을 찾는다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유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글로벌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적극적인 재정지출이나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경기의 향방은 정책적인 부양 유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최근 국가별로 주식시장의 수익률 차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증시가 올해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경기부양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증시 역시 수익률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4월 예상보다 훨씬 강한 통화정책을 단행하면서 현재 20% 후반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등 경기부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 올해 연간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여타 주요 선진국 증시 대비 부진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16일에 발표된 경기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17조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과 2조 원 규모의 기금지출 증액안은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각을 개선시켜줌으로써 그동안 선진국 증시 대비 코스피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총 19조 원 규모 추경액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2조 원은 세입 결손분 충당을 위한 것으로 실제 확대되는 세출 규모는 기금지출 증액을 포함해 7조 3000억 정도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복지와 고용,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오늘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일단 야당은 이번 추경안을 세입보존용, 부동산는 대책용으로 평가 절하하면서 전면적인 수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 1997년 이후의 추경 편성은 경기와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실제 경기 수축기에 GDP에 대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기여도는 0.8%p 정도로 2001년 이후 평균치인 0.65%p를 상회하는 등 경기부양에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물가나 대외신인도, 글로벌 경기상황 등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편성될 추가경정도 국내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추경편성이 정확히 GDP상의 정부지출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역대 추경편성 중 세출 규모가 GDP상 정부지출의 전년 대비 증감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추경 중 세출 규모만큼의 정부지출 증가는 분명히 기대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국내경기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정부부문별 평균지출 비중이 정부소비의 72%, 정부투자의 28%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7조 원 정도의 정부지출 증가는 작년 연간 기준 명목 GDP의 0.5%에 해당하는 6조 원 정도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 다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기의 흐름이 글로벌 경기 향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추경 효과를 실질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다. 국내경기의 상승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의 확충, 즉 수출경기의 회복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GDP는 잠재 GDP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GDP에 대한 부문별 평균 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투자기여도의 감소폭이 -1.35%p인 것에 반해 수출기여도의 감소폭은 -2.4%p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해외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투자 부진이 국내경기의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추경이 내수 확대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글로벌경기 회복 여부가 국내경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 크기도 결국 글로벌 경기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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