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RBS 민영화 놓고 영국과 EU 갈등

영국의 국영은행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민영화 방안을 놓고 영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정부 소유 RBS 지분을 국민주로 전환하는 민영화 계획을 세웠으나 유럽집행위원회가 공모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22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영국 재무부는 RBS 민영화 작업을 2015년 차기 총선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국민주 공모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영국 국민연금 가입자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RBS 회생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므로 정부 보유 지분을 할인한 가격에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다.

영국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RBS에 공적자금 450억 파운드(약 77조 원)를 투입했으나 82%에 이르는 보유 지분의 시장가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는 은행을 쪼개 카타르 투자청과 같은 외국 투자기금에 지분을 헐값에 넘기기보단 국민주 공모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계획은 시작 단계부터 유럽집행위원회 반발에 부닥쳤다. 유럽집행위원회는 RBS 국민주 공모대상을 영국 국민연금 가입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EU 단일시장 차별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모든 EU 시민이 RBS 국민주 공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재무부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까지 주는 경우는 없다” 며 “이번 사안은 EU 차별금지 규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재무부는 EU 차별금지 조항 적용에 이견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