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신보·기보에 700억 추경 편성 승인

"17조 추경액 늘리지 않을 것"

< 심각한 새누리 지도부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오른쪽)와 이한구 원내대표(왼쪽),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정부가 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700억원을 출연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20억원을 편성한 정부 추경 예산도 통과시켰다.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30일 추경 편성 심의에서 이 같은 안을 승인했다. 당초 신보와 기보 기금에 각각 500억원, 2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추경 예산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아 전액 삭감이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의 “신보 기보 출연 예산은 건설사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에 예결위원들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전액 살아났다.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20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정부 안도 그대로 승인됐다. 민홍철·김선동 의원 등이 전액 삭감이나 지원 규모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정부의 해외 건설 수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 300억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170억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700억원) 등도 삭감이 전망됐으나 전액 편성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노인단체 지원에 편성된 98억원 중 24억5400만원과 긴급 복지 사업용 520억원 중 173억3300만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19억7000만원 등은 삭감됐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늘리지 않는 선에서 세부 심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