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다시 인질협상? 억류 한국계 미국인에 15년형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방북 추진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배씨의 석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방문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배씨에게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배씨는 지난해 11월3일 외국인 관광객을 이끌고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 두 명에게 각각 12년 노동교화형, 2010년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에겐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이보다 무거운 형량을 배씨에게 선고한 것은 미국을 압박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초청을 받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개인적인 차원의 방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 북한을 찾아가 곰즈를 데리고 귀국했다. 그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얼어붙은 북·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북측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