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승환 장관 "지방 중추도시 연내 선정…행복주택 올 1만가구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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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4·1대책 시장정상화 도움…긍정효과 나타나는 중"
"건설산업도 하도급 부문에서 경제민주화 필요"
또 철도운영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 장관은 또 ‘4·1 부동산대책’의 경우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대형 신규·미분양 주택이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일부 제외돼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달 들어 셋째주까지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적용시점 등도 모두 확정됐고요. 양도세 면제기준이 모두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뀌면서 중대형 미분양이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은 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복지와 관련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언론에서 취득·양도세만 부각돼 많은 조명을 못 받았는데 주택바우처와 임대주택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소득 하위 20% 이하 550만여가구가 2017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거래 활성화’라는 현안도 있지만, 장기적인 정책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일단 공공분양 아파트를 줄이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종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30여명의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달까지 1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말에는 최종안이 만들어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직증축 허용 시 우려되는 문제는 안전, 도심과밀, 전·월세난 등으로 요약됩니다. 도심과밀은 가구당 인원이 줄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 몇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든지, 각 단지별로 허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방 중추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과거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비슷했지만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대표적인데요. 지방마다 경제·문화·사회적 특성이 제각각인데 이런 점을 소홀히 한 채 ‘공공기관만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10+α중추도시 육성’은 이런 문제를 개선해가면서 진행하는 일종의 ‘맞춤형 국토균형 발전사업’입니다. 지방에 중추도시를 10개 정도 선정해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각 도시들이 제안신청을 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인 행복주택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철도부지 등지에 짓는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앞으로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 1만가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순께 올해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일부 단지는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 국토부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산업에서도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근로자’로 이어지는 순환고리에서 모두가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이죠. 물류산업도 2자 물류(물류 자회사) 비중이 너무 높아 3자 물류(아웃소싱)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3자 물류를 활성화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