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근무' 인정받아 감형…1심 실형받은 금융위 간부 2심서 집행유예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금융위원회 저축은행담당 간부가 항소심에서 18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임 회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6회에 걸쳐 총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 전 금융위 과장(4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는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촉망받는 공무원이었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배씨가 임 회장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공직자로서 금전적인 유혹을 떨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지인들의 탄원서도 줄을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9년 5월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에 임명된 배씨는 이듬해 4월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던 임 회장을 만나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중소서민금융과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 입안, 규제, 감독,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임 회장은 배씨가 돈을 받던 시기를 전후해 배씨를 찾아가 저축은행업계 및 솔로몬저축은행의 각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탁했다. 배씨는 작년 5월 임 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임 회장에게 받은 5만원권 수백장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

1심은 배씨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많은 뇌물을 수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얽혀 금융위 간부가 구속 수감된 것은 배씨가 처음이었다.

2심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도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배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