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반 규모·횟수 따라 금융회사 제재 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위반 횟수·규모에 따라 금융회사 제재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되었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규율, 특히 금융회사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 등의 규율에 있어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위반정도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횟수·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장의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불이익을 받는 금융회사 등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