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 획득…북극 항로 · 자원개척 길 열렸다

정책회의 등 적극 참여

부산~유럽 뱃길 10일 가량 단축 가능

한국이 15일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  사진은 2012년 8월 북극해 지역에서 해빙 및 해양생물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아라온호.    /연합뉴스

한국이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자격을 15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북극항로 개척과 자원탐사 등 북극 개발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북극이사회는 이날 스웨덴 키루나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정식 옵서버로 승인했다. 북극이사회는 한국과 함께 정식 옵서버 지위를 신청한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에도 이를 부여했다.

북극이사회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 8곳이 북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996년 창설한 정부 간 협의체로 독일 프랑스 등 6개국이 정식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북극이사회에 참여해 왔지만 임시 옵서버라는 지위 때문에 사실상 회의를 참관하는 수준의 활동밖에 하지 못했다. 임시 옵서버는 발언권이 없어 발언이 어려운 데다 회의 참석도 원칙적으로는 이사국 초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번에 정식 옵서버로 승격됨에 따라 △정기회의 참여권 △의사개진권 △프로젝트 제안권 등을 확보했다. 또 구두나 서면으로 발언하고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극 문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적극 밝힐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키루나에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막판 지지교섭을 벌였다.

북극 개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북극항로 개척과 자원 개발이다. 북극항로는 동아시아와 북대서양을 잇는 최단 해상경로로,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기간이 14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에즈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24일간)보다 절반 가까이 운항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로 2045년 여름에는 얼음이 아예 없어지면서 쇄빙선 없이도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북극항로의 경로상에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해상물류의 요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극 자원의 개발과 수송을 위한 극지 해저자원 개발용 플랜트 및 극지운항 선박이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조선 및 플랜트 산업에서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극에 매장된 천연자원도 핵심 관심사항이다. 북극에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분의 1 규모인 900억배럴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가스도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가량(45%)인 440억배럴이 북극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는 남·북극을 아우른 극지정책, 북극 항로개척,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활용 등을 140대 국정과제 주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선정해 둔 상태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번 진출을 계기로 북극이사회와 상시협력 및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포괄적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