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온실가스 부담금 놓고 논란 격화

유럽연합(EU)과 중국 항공당국간에 온실가스 부담금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내지 않은 중국 8개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중국 항공당국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시장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은 성명을 통해 “역내에서 운항하는 역외 항공사들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의 규제 대상” 이라며 “에어차이나 등은 ETS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TS는 EU 27개 회원국과 각국의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을 정하고 이보다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초과분만큼 벌과금을 내거나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역외 항공사들도 ETS 적용 기업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항의, EU가 배출권 구입요구를 유예하기도 했지만 올해 다시 적용을 결정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항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