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세대당 0.5대

다음달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고 지역에 따라 입지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면적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지만, 30㎡ 미만의 경우 세대당 0.5대를, 30∼50㎡ 이하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해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대구 실종 女대생, 하의 벗겨진 채 낚시꾼 시신 발견
ㆍ설리 닮기 싫은 이유 "당황스럽네" 뭐길래?
ㆍ롤 접속 장애, 유저 불만 `폭주`‥"반드시 보상해라"
ㆍ김미려-정성윤 결혼, 같은 소속사 1년간 교제 끝 `화촉`
ㆍ신고리 1.2호기 불량부품 사용..가동중단될듯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