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경영권 쟁탈전 부를수도"

'포퓰리즘 경제악법' 토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땐 소송남발로 기업활동 위축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왼쪽부터), 김정호 연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송정석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은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계열사 간 거래를 막으면 불필요한 경영권 쟁탈전만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기술보안 등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경쟁관계인 다른 기업과의 거래보다는 계열사와의 거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계열사 간 거래는 품질관리 및 업무공조 면에서도 시너지를 일으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속고발권이란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다.

이에 대해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형사고발 건수가 279건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금융산업이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엄격한 금산분리를 적용하면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