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권의 끼어들기…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장관·한전사장·주민, 국회로 불러 '중재'

경남 밀양 초고압(765㎸) 송전탑 건설공사 강행과 저지를 놓고 충돌을 빚어온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들이 공사를 40일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김준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대표 등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 중재안에 서명했다. 주민들의 공사 저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극한 대치 상황은 일단 진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전문가 협의체가 송전탑 건설 외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양측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이 뚜렷한 해결책 없이 여론에 밀려 8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한 공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력업계는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절충 문제로 변질시킴으로써 향후 다른 송전망 건설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전이 향후 10년간 건설해야 할 송전탑은 1700개에 육박한다. 많은 지역 주민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협의체가 40일 뒤에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거나 송전탑 건설을 무위로 돌리는 결론을 제시할 경우 국내 전력산업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밀양 주민,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협의체는 기존 송전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 방안과 지중화 작업을 통한 송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추가영/조미현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