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장·차관 중 14명이 '병역 면제'…병역이행률, 前정부 웃돌아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은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5명당 1명꼴로 병역을 면제받아 장·차관급보다 병역면제율이 높았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19대 국회의원은 255명(여성 제외) 중 47명(18.4%)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병무청은 이날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직계비속 4만6914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현역과 보충역을 합친 병역이행률은 87.8%로 노무현정부 대비 7.8%포인트, 이명박정부 대비 0.4%포인트 높았다. 현역이행률은 70.4%로 전 정권보다 1.7%포인트 낮았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