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방통위나 미래부나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렇게 출발했던 방통위에서 결국 통신산업은 실종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제값을 받는 창조경제로 가야 한다는 미래부의 통신요금 정책도 달라진 게 없다. 전조가 별로 좋지 않다.

가계통신비라는 말에서부터 정부가 통제해야 할 공공요금이라는 냄새가 물씬 풍긴다. 겉으로는 경쟁 활성화를 말하지만 동원하는 수단은 구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 경쟁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가 나오더니 결국은 요금 규제, 보조금 규제, 시장개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통신환경에서는 백날 ‘요금 경쟁’, ‘서비스 경쟁’을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 규제와 개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익히 경험하고서도 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에 집착하면서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다.

통신요금 인하에 목매달고

문제는 정부의 이런 규제와 개입은 시간이 갈수록 그 역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데이터 서비스가 중심이라는 시대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 흐름을 타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창조적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데이터 서비스가 폭주해 망의 과부하가 우려될 정도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면 종국에는 망 사업자도, 새로운 서비스 사업자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미래부가 즐겨 말하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생태계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거다. 과거 방통위가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니즈 때문에 통신산업의 미래를 헌납하려는 꼴이다.

LTE 주파수 할당 논란도 답답하다. 사업자들이 서로 유리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 하고,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오히려 그게 없다면 통신산업의 경쟁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핵심은 사업자 간 과열이 아니라 미래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원칙으로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라는 기본 원칙 말고도, ‘국민편익’ ‘공정경쟁’ ‘투자 활성화’ 등을 내세운다. 주파수 할당으로 이 모든 걸 달성하겠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 왜 매번 주파수 할당이 논란이 됐겠나. 당장 ‘공정경쟁’만 해도 사업자별로 기준이 제각각인 마당이다. 다 충족시킬 수 없다면 기본 원칙을 우선시하는 게 상식이다.

주파수 할당은 중심을 잃고

과거 방통위가 제시한 세 가지 할당 대안에 미래부가 추가했다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도 실망스럽다. 미래부는 ‘모두가 만족할 묘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말썽을 최소화해 보자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 무슨 사업자 간 담합을 종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미래부가 벌써 ‘사업자의 포로’가 됐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어디 폼으로 있나. 특정 주파수 대역 할당을 놓고 광대역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든, 인접대역이라 특정 사업자는 안 된다고 주장하든 그건 사업자들 간 다툼일 뿐이다. 주파수 수요가 있으면 내놓고 경매에 부치는 게 법대로 하는 거다. 그게 또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원칙대로 하면 될 일을 이제 와서 무슨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게 지금의 미래부다. 예측이 불가능한, 근시안적 주파수 정책까지 과거 방통위를 닮으려 하나.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