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보다 낮아진 한국의 국가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60개국 가운데 22위에 머물렀다.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대만(11위)에 여전히 한참 뒤진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 중국(21위)에까지 추월당하고 말았다.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갈수록 뒷전으로 밀려나는 퇴행현상이 분명해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기업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게 극히 우려된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34위로 작년보다 9단계나 떨어졌다. 노사관계(56위), 중소기업 효율성(55위)은 사실상 꼴찌이고, 기업관련법규(39위)도 크게 뒤진다. 특히 경영진 신뢰도가 작년 43위에서 올해 52위로 추락한 것은 충격적이다. 세계가 한국 기업을 인정하는데, 정작 이런 기업을 이끄는 경영진에 대한 평판이 이 지경이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런 갑작스런 결과는 소위 국내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와, 반CEO 정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엄벌주의 입법이 쏟아지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소소한 탈법도 결코 용서하지 않게 된 여론의 탓도 클 것이다. 연봉공개 논란이나 업무상 배임죄 형사처벌 강화 등도 한국 경영자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IMD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KDI 맥킨지 등 4개 국내외 기관들은 성장률이 1980년대 평균 8.6%, 1990년대 6.4%, 2000년대 4.5%에서 2010년대엔 3%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2050년에 가면 일본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노인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있다. 노동 효율성 제고가 과제인데도 임금 코스트를 더 올리자는 주장들만 난무한다.

모두가 경제동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끝나간다는 징후이다. 4만달러 소득은 아직 아득한데 국회와 정부는 2만달러 틀에 갇혀 있다. 국가 경쟁력이 정체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기업과 기업인이 뛸 수 있게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

동네골목에서 아등바등 해봐야 길이 열리지 않는다. 저성장을 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