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병사 월급 2배로 인상…셋째아이는 대학 무료

눈에 띄는 이색사업

정부가 31일 내놓은 공약가계부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이색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계획대로 국정과제가 이행된다면 5년간 국민 삶의 상당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병사 월급은 공약대로 임기 중 2배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단계적으로 올라 앞으로 5년 동안 총 2조1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상병 월급은 해마다 약 20%씩 올라 올해는 11만7000원,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5년 만에 두 배가 된다. 이등병은 16만3000원, 일병 17만6000원, 병장은 2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75세 이상 노인에겐 임플란트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지원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낮춘다. 이를 위해 책정되는 예산만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셋째 아이 이상에겐 대학등록금(450만원 기준)을 전액 지원한다. 2014년에는 1학년 대학생에게만 지원하지만 매년 한 학년씩 늘려 2017년에는 1~4학년까지 모두 혜택을 준다.

초·중·고교에 문화예술강사 파견도 확대한다.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디자인, 공예, 사진, 만화 등 8개 분야 강사를 2013년 4500명에서 2017년 5500명까지 늘린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