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절전 대책] 기업 강제절전 작년의 2배, 전기료 3배 할증…"블랙아웃 차단"

여름철 예비전력 확보 초비상

가정집 전기 덜 쓰면 다음달 요금 할인
전력 관리 책임 소비자에 전가 지적도

< 착잡한 윤 장관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을 포함한 전기 소비자의 고통 부담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가 31일 올여름 전력 다소비 업체에 대한 절전 규제를 처음 시행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전력 수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력 수요를 강제로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원전 23기 중 무려 10기가 멈춰서는 바람에 올여름 성수기에 예비전력이 -200만㎾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원전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피해를 행정 편의에 따라 기업과 가정 등 전력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전력 수요 최대한 억제

불량 부품을 사용한 원전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가동 정지되면서 올여름 전력 공급 능력은 7672만㎾로 줄어드는 반면 전력 수요는 7870만㎾로 늘어나 예비전력은 마이너스(198만㎾)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안심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400만㎾ 정도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간당 전력을 5000㎾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 사상 처음으로 강제 절전제를 적용하는가 하면 지난해 476개소이던 냉방온도 제한 대형 건물(26도 이상)과 공공기관(28도 이상)도 6만8000개소(시간당 전력사용 100㎾ 이상)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7~8월 전력 사용 피크시간에 냉방을 하면서 문을 열어둔 채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선 종전과 달리 계도 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바로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예비전력을 442만㎾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화력발전소 5기와 신월성 2호기 및 3호기 원전이 건설되면 총 600만㎾, 내년 신고리 4호기를 비롯한 1000만㎾의 발전소가 추가로 세워지면 내년 여름에는 전력 수급이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울 판

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책정한 수요관리 예산은 지난해(4000억원)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2500억원에 불과하다. 수요관리란 기업에 보상금을 줘서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조업을 피하도록 하는 전력 수급관리 제도다. 사전 예고 시점, 전력 절감량 등에 따라 ㎾당 평균 524원의 보조금을 준다.

이 돈은 세금은 아니지만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돼 사실상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지난해 정부는 당초 666억원이 수요관리에 쓰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상 기온, 원전 고장 등으로 결국 여름이 채 지나기도 전 이 기금이 바닥났었다.

윤 장관은 “내년부터는 수요관리 필요성이 줄어든다”며 “가급적 예산 집행을 줄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폭탄 주의

지난해 전력 피크철과 마찬가지로 올여름에도 월 2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누진제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통상 한 달에 300㎾h 이상을 쓰면 ㎾h당 요금 수준이 큰 폭으로 뛴다. 300㎾h는 에어컨(소비전력 1800W)을 하루 평균 6시간 켜둘 때 사용되는 전력량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전체 2200여만가구 중 34.2%에 해당하는 737만2000가구가 300㎾h 이상의 전기를 썼다. 이는 전년보다 약 45만4000만가구 늘어난 수치다.

정승일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누진제는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필요한 제도”라며 “전력 피크철이 지난 뒤 누진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열/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