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주거 빈곤층을 위한 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리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사업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자연 이치가 그렇듯 세상 일에는 음과 양이 있는 법이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사업 영역이 유사한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낮아 자신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수도권 7곳에 총 1만5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송파구 잠실동과 가락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구로구 오류동, 노원구 공릉동 등 6곳,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고잔역 일대가 지정이 됐다. 행복주택은 2016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은 과거 공공임대주택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다는 점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도심에서 40~50㎞,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도심에서 15~20㎞ 떨어져 있었다. 외곽에 위치해 도심에 직장을 둔 무주택 서민은 출퇴근이 불편했다. 지하철역 등에서 가까운 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의미가 있다. 또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2~4인용 살림집이 주류였다면 이번에는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같은 싱글세대나 신혼부부용인 미니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앞으로 5년간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짓는다면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인 만큼 일반 매매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체 임대시장에는 상당한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서면 불안한 임대시장으로부터 무주택 서민들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행복주택에서 공급되는 유형은 월세 중심이라 전세보다 월세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50~70%로 책정된다면 월세가 주 수익원인 원룸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시장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킨 것처럼 행복주택도 자칫 구축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민간 임대주택은 공실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내림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자는 작년 말 기준 4만5226명에 이른다. 1~2인 가구가 늘고 저금리 장기화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임대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자연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공급이 넘쳐나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주택임대업을 시작하려면 변화된 시장환경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