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채용…사립탐정 등 新직업 500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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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새로운 직업

정부는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채용 외에 경찰 교원 소방 복지 고용상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17년까지 2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로 불리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제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층 일자리 48만6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40.4%인 청년층 고용률을 2017년까지 47.7%로 끌어올리고 첫 직장을 갖는 평균 연령도 23.4세에서 22.9세로 낮추기로 했다.
규제 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새로운 일자리도 500개 발굴하기로 했다. 사립탐정, 유전상담전문가, 지속가능전문가 등이 대표적이다. 사립탐정의 경우 현재 국내에선 불법이다. 이를 허용하기 위해선 경비업법과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을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13.6%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7년 18%까지 높여 중견기업을 1422개(2011년 기준)에서 2017년에는 40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향후 5년간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주완/김우섭 기자 kjwan@hankyung.com